◇ 인구 1000만 대도시 서울의 도시농업과 소비지 식품 안전관리

최근 도시에서도 텃밭이나 주말농장에서 내 손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다. 귀농과 함께 도시농업이 새로운 농업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것이다. 전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서 농업의 역할과 함께 건강, 교육, 공동체 문화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역할을 하는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도시농업의 생산지로서 서울이 갖는 의미와 함께 대도시 서울은 소비지로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곳이다. 즉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그들을 위한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농업이 1차산업 뿐만 아니라 6차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산지와 소비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과 부정유통근절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농관원은 80년대까지 농산물검사(공공비축수매 등)를 주 업무로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소비자와 국민들에게는 다소 낯선 기관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들어 농산물의 국가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농관원의 업무 또한 소비자의 관심사인 원산지표시, 친환경인증, 안전성관리 등 시대 상황에 맞게 생산에서 소비 측면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농관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자면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인증제를 실시하여 농업분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뿐만 아니라 ’94년부터 농산물 재배단계인 농장에서부터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을 관리하여 ’12년 기준 부적합율은 1.5%로 미국(4.8%), 유럽(2.6%) 등 선진국보다 더 안전하게 생산관리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통하여 농업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FTA, WTO 등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국내 점령에 대한 우려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1994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원산지표시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65만여 개소에 이르는 음식점까지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농관원 서울사무소의 농식품 안전관리 현황

농관원은 농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업무 영역을 국제정세와 시대상황에 맞게 발 빠르게 대처하였으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체계는 아직도 80~90년대의 조직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표시, 친환경인증 등 농관원의 대표적인 업무가 소비지에서의 지도·점검과 단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가락동 및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마장동 및 독산동 축산물 시장 등 국내 농식품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 모든 농식품 물류 집결지라해도 과언이 아닌 서울특별시(25개구 424개동) 전체를 겨우 1개 사무소의 20명 남짓 되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전국 55만 개소의 농식품 가공 및 유통업체 중 서울에 7만 개소가 소재하여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경우 전국 65만 개소 중 서울에 13만 개소가 소재하여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관내 23만개소의 업체를 5급(사무관)을 기관장으로 하는 1개 사무소(농관원서울사무소) 20여명의 공무원들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원산지표시, 친환경인증, 안전성, 양곡표시, 쇠고기이력제 등 업체 점검과 단속 업무를 처리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 생산지와 소비지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필요

매번 정권교체기마다 흘러나오는 정부의 조직축소 계획과 서울의 농업비중이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조직이 확대되거나 증원되기는커녕 오히려 농관원 서울사무소의 조직은 축소되어 왔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정원 : ('06) 28명 → ('10) 21명 → ('13) 20명

우리 송파농협 관내인 송파구, 강남구에도 총 1573명의 조합원과 19개 영농회, 6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농관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도 1850호이다. 서울시 전체의 농업경영체 수도 1만1300여 호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 뿐 아니라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관리 및 농축산물의 원산지관리 등 농식품의 생산지와 소비지를 모두 아우르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농관원에서 대도시 서울을 관장하는 사무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현재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은 예전의 농산물검사소 시절의 농산물검사업무와는 다른, 대도시 소비지와도 많이 밀접한 일들이다. 인증농산물 등의 유통관리, 원산지 관리,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등은 소비자와 국민들의 먹을거리, 즉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농업 비중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농관원 서울사무소가 더 이상 소규모의 조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관원의 위상이 확대되고 서울사무소의 조직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