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유단백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졌지만 실제 이해 당사자인 생산자와 수요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지금껏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던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개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체세포 강화

우선적으로 산정체계 개선에 따라 체세포 등급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2등급의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3~4등급의 패널티를 강화해서 원유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낙농가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에 따라 2등급 구간의 농가들은 인센티브가 소폭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가가 유대 손해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 시행에 앞서 올해부터 원유품질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농가는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내년에 유대손실을 막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원유가격 협상에 따라 체세포 등급 간 격차가 조정되면서 일각에서는 우유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면서 “체세포 등급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체계 개선이 아니라 2년 전 시점으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에 따른 농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산정체계 개선으로 체세포가 강화되면서 우유품질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유단백 도입 업계 반응

이번 개선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유단백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이다.

논의 초반 낙농가들은 새로운 산정체계 도입으로 인해 원유수취가격이 하락할 것을, 유업체들은 농가 수취가격 상승이 유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 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던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업계 전문가는 “유단백과 유지방은 상관관계에 놓여있어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완전히 뒤바꿀 필요는 없다”면서 “유단백 3.2%이상 구간의 농가들이 종전 37%에서 최근 67%로 올라선 것은 유단백 도입을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농가들도 산정체계 개선에 따른 대비를 충분히 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유업체는 산정체계 개선으로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유단백 도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 대타협 성사…연동제 초석되나

이번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과 잉여원유 차등가격제시행지침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던 협의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농가, 유업계,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산정체계 개선 소위는 한때 생산자와 수요자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으나 생산자·수요자 모두 산정체계 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발씩 양보함으로써 대타협이 성사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 도출로 새롭게 출범한 생산자 단체의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타결은 연동제를 앞두고 생산자·수요자 간의 합의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연동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생산자단체는 대소비자, 대정부, 대유업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