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이 2월 들어 kg당 3000원대로, 1등급은 3000원 밑으로 폭락했다. 산지가격 동향을 보면 양돈농가의 말처럼 ‘참담’ 그 자체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하향 곡선을 그려온 돼지가격이 2월엔 110kg 기준 2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가 돼지 출하에 드는 비용은 36만원으로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양돈농가는 12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책임을 ‘사육 마리수 과잉’으로 농가에 떠넘기며 마치 남의 일 보는 양하고 있어, 양돈 농가들로부터 ‘차라리 질병이라도 터졌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돼 이 지경까지 온 상황을 알고 나서는 ‘이 도대체 무슨 불경스러운 소리냐’고 따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FMD로 떼돈을 번 양돈농가들이 아직은 견딜만 하지 않느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FMD 파동을 겪지 않은 호남과 제주지역의 대규모 농가들의 경우에도 당시 번 돈을 모두 털어내고도 경영 압박의 수준은 상상 이상이라고 울상이다. 하물며 재입식 농가들의 경우란 경영은 물론이요, 평생을 해 온 양돈업을 접고도 빚 갚을 걱정이 태산이다.

당하는 것은 농민 뿐

그동안 축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농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빈익빈 부익빈(?)’이었다. 흉년이 들면 공급난으로 가격이 올라가지만 외국산 농축산물이 수입돼 농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풍년이 들었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공급이 과잉돼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이다. 거의 매년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는 것은 농업을 책임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가격안정대책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해 외국산 축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 얼마간의 자금을 풀어 소비촉진행사를 벌이는 행위는 도저히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때마다 축산농민들은 마치 죄인 마냥 구차스럽게 구걸해 얻은 것 같은 자괴감을 느낀다.

돼지가격이 폭락된 눈 앞의 상황을 보고 정부가 ‘당신들이 돼지를 많이 키워서 그렇다’고 책임을 씌우면 그것은 이미 정부가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매 순간 경고음을 보냈어야 했다. 일개 농민에게 돼지를 입식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돼지를 몇 마리 더 입식하면 전체 양돈산업이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마리수 감축 쉽지 않아

지원을 요구하는 양돈농가들에게 정부는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선 자구노력 후 지원’을 요구했다. 맞는 말이다. 지원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니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같은 정부의 조건은 모든 책임이 양돈농가들에게 있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최근 양돈산업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대기업들의 신규 진입으로 농가들이 결의해도 마리수 감축이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돼지가격 폭락의 원인이 정말 양돈농가에게 있는 것일까? 그 본질에 들어가면 어느 축산물 유통전문가들도 수긍하지 않는다. 축산물 유통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눈 앞의 상황만 보고 그에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대비 원산지 단속에서 1025개 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176건이었다.

FMD 이후 물가 안정차원에서 무관세로 무차별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돼지고기가 시장에 풀리고,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외국산 돼지고기가 보다 싼 가격에 수입되면서 국내산과 맞물려 공급이 과잉됐을 뿐만 아니라 둔갑 판매되는 것이 국내 양돈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자율적인 감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한돈협회는 ‘제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달라’·‘남의 나라의 경우라도 살피면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응용할 수 있는 관심이라도 가져달라’고 정부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