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골

신종 위해물질의 등장과 식품 수입의 증가, 외식 소비증대에 따른 위해식품 노출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해 빚어지는 잦은 식품 안전사고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시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농업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전한 식품공급이었다.

그 다음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차지했는 데 이는 모두 식품의 안전성과 연관된 것이다. 덧붙이면 식품 종류별로는 축산물, 유통경로별로는 인터넷 쇼핑과 노점상 판매 식품에 대해 가장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위험정보교류 확대와 생산단계에서 가공·유통단계는 물론 최종 소비단계까지 통합된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생산·가공단계에서 농식품 위해요소를 방지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농림축산부에서 식품을 뺄 수 없는 이유이다.

 

빛 좋은 개살구한목소리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바꾼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축산업계는 높아진 축산의 위상만큼 부서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식품이 빠지면서 식품안전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규탄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축산에 대한 당선인의 이해도가 마치 축산을 오래 한 사람의 그것과 동일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당선인이 다시 식품을 붙여줄 것이라고 앞서 예상했다.

그날 박 당선인이 말한 내용은 한층 높아진 축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였을 뿐이다. 오히려 식품을 빼도 당연히 식품 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데서 축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정부부처에 대한 이해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규탄 결의대회 잇따라

 

그렇다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식품자를 빼고도 이전처럼 식품의 안전성을 농림축산부에서 관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왜 그토록 농축산인들이 식품에 연연(?)하는 지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이다.

농축산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까지도 안전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생산부처인 농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 당선인이 발언한 이틀 후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기능이 배제된 농림축산부는 잘못된 조치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는 데 합의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농축산인들이 원하는 식품의 기능을 이전대로 유지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그들의 뜻에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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