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인들 여의도서 ‘정부조직개편안’ 규탄
대통령 인수위의 식약처 정부조직개편안을 규탄하는 ‘농민 긴급 결의대회’가 지난 6일 전국농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혹한 속에서도 전국에서 500여 명의 농민들이 참석해 “농축산업 죽이기 결정판인 정부조직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이날 연대발언에서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취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국제기구 권고와 그동안의 경험 및 당선인의 공약인 부처 간 유해기준 통일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식품안전 업무는 총리실로 일원화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는 총괄하되 집행·실무는 각 부처에서 담당해 생산과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호 한국농민연대비상대책위원장(한국화훼협회장)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축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없이 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를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후퇴와 퇴보를 자초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의 차원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 상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선진국의 시스템과 같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관리는 농정부처가, 평가·감독은 식약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졸속적인 농정부처 정부조직 개편안 철회 △농정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농축산물 식품안전 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일원화 등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농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50만 농업인은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결연한 각오로 정권초기부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2차, 3차에 걸친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인수위·국회에 반대입장 전달
“축산물은 오염 리스크 커 일관 관리가 중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식품 안전관리 체계 일원화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우려를 표명하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식품의 안전은 생산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며 “사육에서 식탁까지의 관리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평가와 소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위험관리는 생산단계의 사전 예방 원칙이 중요하며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농장의 안전 관리 교육과 지도가 우선이며 이에 따라 사육에서부터 식탁까지의 관리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평가와 소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축산식품은 고단백식품으로 쉽게 부패하거나 오염되는 리스크가 있고, 광우병·AI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을 갖고 있어 농가에서부터 식탁까지 전문가(수의사)가 일괄 관리해야 하는 특수성이 크다”며 “농가에서부터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품안전처로의 일원화는 조직의 거대 공룡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확대로만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전제로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식품안전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협의회는 국회 농식품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이같은 입장을 설명,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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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로의 재개편을 요구한다 “농업의 발전 근본적으로 해치는 일” 이 창 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오리협회장)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이같이 강조하며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 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식품 안전성과 산업정책 분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식약청은 규제위주의 정책 한계로 인해 산업의 발전과 진흥업무라는 대명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육성과 안전성관리가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 그는 또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이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괄 관리는 농정부처가 해야 하며 평가·감독은 식약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식품안전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안전성 평가와 식품안전성 관리분리, 운용을 권고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인수위의 계획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경우 농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서 직접 담당하게 돼 지도·육성이 전혀 이뤄질 수 없어 농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게 됨을 물론, 농가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하며 “소비자 후생측면에서도 국내 산업이 일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진정한 소비자 가격, 안전성도 지킬 수 있으므로 결국 농가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떨어진 상황에 원인중 하나가 FTA 개방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도 있지만 국제화시대에 생산단계에만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식품안전 업무는 총리실로 일원화해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나, 집행·실무는 각 부처에서 담당해 생산과 진흥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앞세운 비효율 관리정책 표본” 김 명 규 축산물처리협회장
김명규 축산물처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안전성 문제’를 규제와 관리감독으로 통제하겠다는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농축산업 진흥이 아니라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게 돼 농민과 관련업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은 “이제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공급 차원이 아니라 안전성과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업계 역시 농가들이 정성들여 출하한 가축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위생 수준에 맞게 가공·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위생과 안전은 우리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이는 곧 축산물의 경쟁력인데 이를 믿지 못하고 농림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감시·감독하겠다는 것은 규제만을 앞세운 비효율적 관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도축장은 생산과 최종 소비를 잇는 중요한 터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일관된 관리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농장을 역추적하는 ‘farm to table' 체계의 완성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 많아 위생과 방역을 일원화 하는 등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장의 안전관리와 방역에 대한 전문 인력이 많은 데 반해 식약청의 경우 약학직이 70%를 차지하는 등 전문성이 취약해 위생과 방역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단속과 감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가공, 유통 등 모든 산업의 포괄적 문제”라면서 “우리 도축업계는 새 정부가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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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특성상 가축이 식품으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도축업계는 금번 정부의 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