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의 주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한성 의원은 “중소 농가에 실질적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혜택 받는 농업경영인의 편중 현상, 임작업 농가와의 마찰, 저가의 임대료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지자체 별 일관성 없는 운영, 고령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민연태 과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 부채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연계하여 사업 시너지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gMa Pool 운동(농기계공동이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 정정수 부장은 “농기계 은행 사업이 농기계 보유과다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농기계 임차시 농림수산신용보증 지원,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중고농기계 임대손실 보전 등 농기계 은행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수익모델이 아닌 농민에 대한 지원의 성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북대 조가옥 교수는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은행사업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최근 농산물 가격의 점진적 하락과 농업 원가의 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의 성공은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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