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감위 규제 안 말·경마산업 말살한다
이와 관련 사감위의 민간 위촉 위원 중 한 분인 현역 신부가 장문의 글을 KRA홈페이지 경마팬광장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사감위의 종합계획과 시안이 경마 팬을 위한 제도라고 강변했고 마사회가 경마 팬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것은 카지노를 통해 도박의 폐해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신부가 사감위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며 경마 팬들에게 자신의 시각과 견해를 밝히고 경마에 규제가 집중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에 대해 지지를 부탁한 것이다. 불법도박, 사행성이 강한 머신게임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던 ‘바다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과 파장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탄생한 사감위가 불법도박을 방치한 채 제도권 사행산업의 규제에 몰두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상식이란 정상적인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 6만여 명의 멀쩡한 경마 팬, 고객이 공감하고 참여한 서명운동을 비상식적으로 보는 시각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신부는 “마사회가 세상의 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논리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마 팬, 고객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사회에게 할 비판이 아니다. 여론수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자 절차이기도 한 공청회 대신 관계 부처 및 시행기관 관계자 워크숍이라는 자리를 마련해 설명과 형식적인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다 덜미가 잡힌 꼴이었던 사감위의 행보와 행태를 감안하면 비판을 삼가고 더더욱 신중했어야 옳았다. 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과 한국경마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경마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었다. 이를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장문의 서한을 작성한 신부는 마사회를 집중 매도했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마사회가 사감위 경마규제가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직원들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덧붙였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마사회 직원들이 사감위 시안을 반대하여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이익이 있기는 한 것인 지부터 매도와 비판에 앞서 진지하게 따져보기나 했는지 묻고 싶다. 그러한 고민이 없었다면 사적인 감정과 감성적인 글로써 경마 팬, 고객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사회 임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외국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갔다 왔다는 그가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전자카드 도입과 사행산업 매출 총량 설정 제한 등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방향 설파와 전도의 선봉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백번을 양보해 봐도 사감위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경마 선진국들의 경마문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된다. 너무나 어처구니없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했던 장문의 글을 올린 신부는 지난 2월 일본 농림성의 경마감독과를 방문, 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들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뤄진 간담회 문답 내용을 JRA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다. “어떻게 사행게임을 통제하느냐”는 질문에 농림성 경마감독과 직원은 “우리는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른다. 경마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JRA 관계자는 또 한국의 사감위 위원들에게 “경마는 왕의 스포츠이며 300년 전통의 최고급 문화이다.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국이 문화 선진국임을 반증하는 증거다. 따라서 한국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문화상품으로 경마를 어떻게 창출하고 시행해나가야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경마는 일주일에 2일간 시행되며 30분마다 경주를 시행하기에 중독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하위 층이 인생역전을 바라며 경마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일본의 경마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런 인식도 극히 낮다”고 말하고 일본의 경마장 이모저모를 직접 시찰해 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활동 일환으로 이뤄졌을 일본 출장에서 사감위 위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 유감스럽게도 사감위 사행산업 규제 시안 중 총량 규제를 정하는 기준 설정에서 일본의 사례는 제외돼 있었다. 의도적인 제외였는지,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결국 공청회에서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지적되고 말았다. 신부는 서한을 통해 많은 사실을 호도했다. 호도가 아니라면 사감위의 규제안보다 더 강력하게 경마를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디인지 나열해 제시해야 한다. 전자카드와 기업의 투명성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현재 전자카드가 부재, 마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인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도 없이 언급한 것이라면 무책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의 중독 유병률이 72%라고 떠들고, 마사회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도 찾아 볼 수 없다는 표현으로 KRA와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신부를 비롯한 사감위원들이 무슨 금과옥조처럼 들먹이는 ‘기관차효과’도 엉터리 이론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관계는 이미 이론으로 정립된 경제학의 ‘대체재(substitute good)’의 개념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체재란 어느 한 재화·서비스가 다른 재화·서비스와 비슷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 한 재화의 수요가 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줄어든다. 전철이용자가 많아지면 버스승객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감위 위원들에게 재차 묻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도박과 제도권 사행산업 중 규모가 큰 쪽이며 국민들에게 실제로 큰 폐해를 주고 있는 것이 불법도박인지, 제도권 사행산업인지를 말이다. 사감위는 졸속으로 부실하게 마련된 시안을 보류하고 무엇보다 우선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각 시행체의 건전화 노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해주고 독려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경마산업계를 비롯해 마필산업, 농축산업,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경마 팬, 고객 등의 입장, 그리고 시안의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 요구를 도외 시 한 채 시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해체 대상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1920년대 발생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됐던 미국의 금주법이 마피아를 키운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이준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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