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회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지역재단(이사장 정영일)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농림 조직혁신 방안’(연구책임자 박진도 충남대 교수)은 현 농림부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축산국 등을 폐지하고 실·국의 직제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데 축산업계로서는 사안이 너무 중대,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축산인들과 축산업계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농업인협동조합 통폐합이라는 이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과 행정조치로 인해 농·축협중앙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축산업과 축산관련 단체의 위상 변화와 위축을 우려했었다. 또 통합 추진 배경에 경종농업 쪽 교수들의 활약과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유추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은 축산물이 주류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생산액 순위 5위 안에 4개, 10위 안에 2개 등 6개 품목이 랭크됨으로써 축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을 더욱 실감 했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축산업의 최근 성장 추이와 비중, 경제적 가치 창출에 걸맞게 ‘축산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던 적이 있다.
농특위의 연구용역이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지역재단에 의뢰됐고, 하필 축산국 폐지가 골자인 농림부 조직혁신 방안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는지 전후 사정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따지고 묻고 싶지 않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농업 총생산액의 33%를 차지하며 총생산유발효과가 연간 38조89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출된 축산업의 비중과 위상,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바람과 정서를 제대로 직시하고 감안해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에 반영했느냐는 것이다.
축산업계에서도 지명도가 꽤 높은 학자가 연구책임자로 명시된 보고서가 ‘축산청’ 신설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득력을 높여주지 못할망정 축산국 폐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농·축협 통합 이후 나타난 변화나 그렇게 떠들었던 시너지 효과는 과연 얼마만큼 나타나 결실을 맺고 있는지 연구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현 농림부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방향 제시이자 대안이라 여긴다. 그러나 축산국 폐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안으로 축산업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방안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식품산업 육성 업무 농림부 관장이 거의 확실해진 만큼 직제 개편은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직제를 함부로 바꾸고 재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필자는 농림부 축산국 폐지는 곧 축산업 육성 지원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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