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이 된다면 미국이라는 거대 공룡에 우리의 농업은 노예가 되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쇠고기 협상 반대와 한미FTA 반대 사위를 하던 한우협회 남호경회장이 긴급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안스럽기만 하다. 작금의 현실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가 당장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돈장사해서 얻은 수입으로 농업경제 쪽으로 1년에 700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것마저 끊어진다면 농촌 농업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 없이 농협의 신경분리를 논하지 말자. 반면 농협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야구단을 인수한다는 발표는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십 수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회장 1인 전횡체제의 황제경영으로 각 농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고, 농림부 산하기관들은 모두들 농촌현실타개와 농업인지원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에서 거출되던 축산발전기금이 1800여억 원에서 500억 원대로 줄어든 것은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 경영주체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낙하산 인사들의 경영 자질 미숙이 아닐까? 농촌공사역시 천문학적 인건비 마련에 급급하고 농민, 농촌 지원은 눈에 띄는 게 없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영무역회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역시 무얼 하고 있으며 왜 존재를 하고 있는 기관인지 모를 만큼 농어촌 특별대책을 전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은 농림부 산하 기관을 비롯해 공기업과 농업인 관련 단체 수와 조직규모, 기능과 역할이 아닐까. 농촌인구, 농가 수는 최근 해마다 감소 추이를 나타낸 반면 농축산 유관기관, 공기업, 단체 등의 조직규모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를 거듭한 곳도 있다. 기능과 역할도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라는 자조가 노정될 만큼 유명무실해지는 측면도 있다. “대한민국 전체 농업인보다 농업관련 기관, 공기업, 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구성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지는 않을지 솔직히 염려스럽다. 올해 연말에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열심히 뛰고 있는 야권의 후보로 국민의 관심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희망세상 농업포럼이 주최한 ‘명사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자신의 농업관 등을 피력하면서 ‘60대 농촌청년시대’를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60~70대가 주류였던 청중을 향해 “여러분, 제가 현재 60대인데 노인으로 보입니까”고 반문한 뒤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과 증가 추이를 근거로 “지금 60대는 노인층이 아니라 젊은 층이다”고 말했다. 또 “제 고향 마을을 비롯해 농촌마을에 가보면 60대의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며 노인행세를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앞으로 20~30년을 더 사셔야할 분들이 벌써부터 노인행세를 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노인 행세를 하지 마시라”고 덧붙였다. “우리 농촌에는 한창 농사를 지어야할 60대 젊은층이 두텁다”면서 이들이 우리 농업, 농촌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전 시장의 ‘60대 농촌청년시대’ 론은 농정에 시사하는 바가 의미심장했으며 우리 농업에 희망의 메시지로 던져졌다. <축산경제신문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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