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사장
세계화로 포장된 UR과 WTO의 국내 첫 희생양은 축산업이었다.
그 희생으로 조성된 축산발전기금은 수입개방 파고가 거세게 밀어닥쳐 생존권을 위협받고 벼랑끝으로 내몰렸던 축산농가들에게는 ‘젖줄’같은 구실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축산발전기금이 정부의 각종 기금제도 개선과 정비라는 미명 하에 농안기금으로 통합되고 일부는 특별회계로 이관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미리 가닥을 잡아 놓고 추진한 공청회는 축산전문가나 축산단체 관계자 단 한명도 토론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열렸고 진행됐다.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축산 및 관련산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축산업 육성을 포기하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격앙했다.
배신감을 강하게 토로하면서 즉각 중단과 철회를 요구하고 강력 대처와 실력행사를 결연하게 밝혔다.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전국의 축산농가와 모든 축산인이 총 궐기하는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까지 조성 운영된 전체 축발기금 가운데 설립 당시, 900억원을 출연했을 뿐인 정부가 이제 와서 이런 저런 구실을 내세워 통합, 또는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다.
국내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은 우선 사육규모는 물론이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나 유통·사양기술 등 전반적으로 주요 축산물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열세에 있다. 여기에 가축 전염병은 갈수록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터에 축산발전기금을 없애려는 것은 잘 못 돼도 한참 잘 못 된 처사다. 통합이 되더라도 축산부문에 종전과 같이 요긴하게 투입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평가단 관계자나 통합 찬성론자들의 강변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농심을 거스르지 않기를 거듭 당부하고 바란다.
참신한 17대 국회를 국민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었다.
17대 국회개원 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과거처럼 당리당략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그런 국정감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의원들 개개인의 인기 높이기에 급급했고 폭로와 싸움으로 일관된, 국정감사장이 아닌 정당싸움마당이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다.
모 일간신문의 조사처럼 대통령지지도가 25%선에 머물고 집권당의 지지도가 21.9%라면 국민들이 이 정부, 이 정치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이다. 이는 본인만의 생각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며 국정감사장의 추태와 이런 식의 국감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민들의 마음에서 퇴출 되지 않을, 진정국민들의 편에서 국민들이 잘 살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풍성한 가을인데도 농민들의 마음은 왠지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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